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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방지제품 인증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강득구·김주영 의원 '추락재해방지 국회토론회'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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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수 기자
기사입력 2026/08/02 [12:10]

 

매일건설신문=허문수 기자|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추락재해 방지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스마트안전협회,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환경안전보건협회, 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가 주관한 '추락재해방지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락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병한 경기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정석 ㈜세일시스 박사가 주제 발표에 나섰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관계자, 건설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안전 난간, 작업 발판, 개구부 덮개, 생명줄 등 기본적인 추락 방호시설이 아직도 현장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신기술·신제품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품 중심의 안전 기준과 인증 제도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추락 방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검토 기준과 시험 기준이 부족하다고 참석자들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임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전문기관, 학계, 민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성 검토·검증기구를 설치해 제품의 구조적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스마트안전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추락재해 방지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하루 빨리 마련하여 혁신적인 스마트 안전 기술과 제품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되어 ‘추락사고 제로’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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