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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

규제에서 혜택 중심 경관관리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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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기사입력 2019/06/13 [10:33]

▲ 국토교통부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효과 체감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수립한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던 도시 외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가 얽혀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선 방향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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