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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시국감’ 여전히 먼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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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19/10/13 [22:04]

▲ 변완영 기자     ©매일건설신문

지난 10월10 일 하루동안 본 기자에게 국회 의원실에서 보내온 국감 메일만 130건이 넘었다. 그러니 이 시기만 되면 메일이 차고 넘쳐난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마음 같아서는 다 보도해주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몰아서 하는 의원들이 때론 얄밉기도 하다. 평상시에 이처럼 국가정책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가! 마치 밀린 숙제 몰아서 초치기 하 듯 정신없다.

 

올해는 부실국감이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국감 현장마저도 조국 이야기를 빼 면 국감이 안 될 정도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국감 무용론을 넘어 국회무용론까지 거론된다. 국회는 스스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욕설과 비방으로 점철되고 있다. 더 이상 말해 뭐하랴.

 

국감때만 되면 홍역을 치러야 한다. 대안은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정기 국정감사보다는 상시 국정감사를 주문처럼 말해왔다. 상시국감은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기간을 나눠 ‘연중’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토 교통위원회를 예로 들면 5월엔 국토교통부·행복청, 6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7월에는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소관기관마다 국감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감사기간이 충분해져 꼼꼼하고 면밀한 감사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됨으로써 전문성도 향상된다.

 

우리처럼 ‘번갯불에 콩 볶아먹기 식’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선진국들은 거의 없다.

 

상시국감이 대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상시국감이 되면 입법부(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는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 피감기관이 하루나 이틀만 고생(?)하면 되지만 상시국감이 시행되면 연간 국회 감시아래 놓이게 된다 는 점도 달갑지 않다.

 

국회도 상시국감을 반기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원 개인들의 전문성 부족이 드러날 수 있고, 심지어 상대 당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짧고 굵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식이다.

 

그런데 여야가 상시국감보다는 정기국회 기간 전과 기간 중을 분리해서 실시 하자는 ‘분리국감’에 합의한 적이 있다. 2014년 6월 여야는 정기국회 때 한 차례 몰아서 하던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정감사법’과 ‘규칙’을 개정하기로 약속만하고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감은 정기국회 이전 에 30일 이내 실시하도록 돼 있다. 늦어도 8월에는 국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권은 관행처럼 ‘정기회 도중 20일’ 동안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상시국감이 안되면 차선책으로 상시국감대상기관과 정기국감기관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방식은 좋지도 옳지도 않다. 상시 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머나먼 일인가.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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